미래통합당이 여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항의해 이어온 '보이콧'을 끝내고 7월 임시국회에 참석한다. 통합당은 현재 구성된 상임위와 별개로 자체 상임위 배정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인사가 발표된 정부 외교안보라인 관련 청문회에도 참석할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세력은 7월 국회에서 계획한 악법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비록 형해화 됐지만 국회는 민주주의 유일 진지로 우리가 7월 국회 참여하는 단 하나의 이유다”라고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당이 복귀하면서 7월 국회는 여야 간 원내 대결구도가 그려질 전망이다. 지난 3일 3차 추경 통과로 마무리된 6월 국회는 원 구성에서부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통합당이 보이콧을 멈추고 복귀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청문회까지 산적한 현안에서 민주당 단독처리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에 대해서도 여당이 35조원 규모 예산을 졸속으로 심사·통과시켰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7월 국회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안보파탄, 부동산 폭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천국제공황 정규직 전환 사태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7월 국회는 6일부터 시작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들이다. 6월 국회가 원 구성과 3차 추경 통과가 핵심이었다면 7월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대결이 펼쳐지는 셈이다.
강도 높은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은 공수처 출범이다. 15일 법 시행이지만 아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일에 맞춰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 법 개정 등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나오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내분도 주요 이슈다. 통합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싸우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 등을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외교안보라인 후보자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18개 상임위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져야 해 여야 간 협의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통합당은 원내수석간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상임위 재배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 없이 6일 추가 회동을 갖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