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보위, 균형감이 중요하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사설]개보위, 균형감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정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위 출범으로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공공과 민간 분야 정보보호 업무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미 직제 개편도 끝냈다. 4국·14개과 총 154명 규모다. 행안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하고, 행안부와 방통위 침해 조사 기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침해 평가 및 분쟁조정 등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개보위 출범의 의미는 크다. 각 부처에서 따로 관리해 온 개인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보보호 분야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일 행정 조직이 꾸려지면서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기관 역할을 충분히 살려 정보보호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데이터 3법' 통과라는 난관을 뚫고 설립된 독립기구이니만큼 정보보호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개보위의 입장 정립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보호와 활용' 문제로 귀결된다. 정보보호를 강조하면 활용에 미흡해지고 활용에 방점을 찍으면 보호 측면에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데이터 3법에 부정적인 배경도 이 때문이다. 개보위가 중심을 잡아 줘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균형감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초기에 개보위가 역할과 방향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 최소한 정부와 민간 영역으로 구분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어정쩡한 개보위 입장은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데이터 시대가 왔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나라가 데이터 패권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규제 때문에 후발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개보위 출범을 데이터 3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