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행안부, 데이터 일자리·공공 데이터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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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행안부, 데이터 일자리·공공 데이터 지적 이어져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주목받았던 공공 데이터 일자리와 공공 데이터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행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440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2020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에 실제 6335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8440명을 선발하는데 2만5349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던 사업이다.

인턴 선발을 한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7월 청년인턴 예정인원(8000여명)의 120%인 9600여명 내외를 1차 선발해 교육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8440명만 1차 선발했다.

박 의원은 “여유 있게 인원을 선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현재 6335명만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청년이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로 선발 과정의 무리한 교육자료가 문제로 제기 됐다. 학력, 전공과 무관하게 모집했음에도 교육 자료는 SQR 종류, 데이터베이스 설계, RDBMS 등 전문적인 강의로 이뤄져 750명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올해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은 인턴 선발부터 사업자 계약,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면서 “내년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일자리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취지대로 인력 관리를 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서울 117개, 부산 234개 등 지하차도 숫자가 나열된 데이터 파일을 띄우며 “도대체 이 데이터가 무엇을 하기 위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다”면서 “전자정부는 정보를 자료화해서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가 중심을 잡아 공공데이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공공앱 운영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4239만원이다. 폐지된 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 대비 제작비가 과하게 사용된 부분도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원 이하 121개, 5억~10억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 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공동취재 조정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