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김종갑 한전 사장 "연료비 연동제 도입 동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용을 전기요금에 연동하는 제도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전력 구입비가 최종 소비자 요금에 적기 반영되지 않다 보니 전기요금 체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누가 제대로 (용도별)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 잘 전달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관련 문제를 집중 캐물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은 34개, 53조6686억원에 달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1조4000억원대 규모 동해1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경제성분석(B/C) 결과 0.55에 불과했고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1조6127억원 규모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은 0.53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강원·경북지역의 발전소들은 송전망 설비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제약받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10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될 경우 강원지역에서만 934㎿의 발전제약이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소들이 가동되지 않거나 발전제약하면 매년 수천억원대 제약 비발전 전력량 정산금(COFF)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송전망이 깔리지 않으면 이 비용이 전기료에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거래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제도가 바뀌면 발전사에 돌아가는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시기가 특정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사위원들이) 현재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면서 “의견을 담아 최종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 원본 작성을 하는 단계”라면서 “(감사 결과 발표가)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