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이 달까지 총 364건 과제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195건, 2020년(11월 기준) 169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를 중심으로 법령 28건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총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투자 유치된 금액은 6213억원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뤄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396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140억원과 비교해 2.8배 늘었다. 해당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한다.
고용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올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에 달하는 순고용 증가가 나타났다. 새로운 수익모델이 확보되면서 고용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작년 1월과 7월, 올해 1월 3회에 걸쳐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키겠다”면서 “제도 시행 3년차인 내년에는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