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의 310㎒ 폭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사실상 3조1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저 재할당대가 적용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기준 수량을 12만국으로 줄인 결과다.
1년여 동안 주파수 재할당 논쟁을 일단락, 이통사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5G 망 확산에 속도를 낼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 공개했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5G 기지국 구축 수량에 따른 경감 조건을 협의, 12만국을 최저 재할당대가 적용을 위한 기준 기지국 수량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대 4조4000억원의 '경매참조가격'(최대 가격)을 설정하고, 이통사가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 5G 기지국 수량을 평가해 최종 재할당대가를 적용하는 '투자 옵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정된 옵션을 적용하면 이통 3사는 △12만국 이상 구축 3조1700억원(A) △10만～12만국 미만 구축 3조3700억원(B) △8만～10만국 미만 구축 3조5700억원(C) △6만～8만국 미만 구축 3조7700억원(D)을 각각 납부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5G 기지국 구축 이후 실제 가동되는 기간을 고려, 2023년에 무선국준공검사 결과 등을 평가해 최종 할당대가를 정해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교외 지역에 로밍 방식으로 공동 구축한 기지국도 구축 수량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교외 A 지역 주관사업자가 돼 5G 기지국 100개를 구축,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 이용을 한다면 3사가 모두 각 100개를 구축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기정통부는 15만국을 5G 기지국 구축 수량으로 제시했지만 2022년까지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통사 의견을 수용했다. 5G 교외 지역 로밍 역시 이통사와 과기정통부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망 구축 효율성도 고려했다.
이통 3사는 12월까지 회사별 평균 5G 기지국 6만국 구축이 유력시된다. 2년 내 6만국을 추가 구축하면 최저 재할당대가 3조1700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로밍으로 줄어든 수량까지 구축 실적에 포함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통 이용자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사업자와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면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G 무선국 투자 옵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