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주요 정책 사업에 기후영향을 검토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는 복수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6월까지 수립하고 시나리오가 마련되면 관계부처와 함께 31개 부문별 핵심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가운데 수송부문 미래차전환전략,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을 중심으로 11개 과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미래차,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도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전환을 위해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을 147.4㎿를 조성하고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 8곳에서 추진한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율 80% 등을 중심으로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 시대를 달성한다. 또 하반기중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공공건물 등에서 선제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만들고 이에 대한 설계와 설치를 지원한다. 시흥정수장 등 공공건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제도 기반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탄소중립이행법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