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제휴,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데이터 사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제도다. 이통사가 가입자 대상으로 자체 제공하는 일부 전용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고 있다.
제로레이팅으로 소비자는 콘텐츠·서비스 이용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절감하고, 이통사와 CP는 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취약계층 통신비 감소 등 공공 영역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이통 3사와 협력, EBS 등 주요 교육 웹사이트에 적용한 제로레이팅 조치가 대표 사례다.
그러나 보상에 따라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만큼 망중립성을 위반할 우려도 공존한다. 데이터 사용료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 중소 CP와 벤처·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SK텔레콤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에 대한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을 중단, 제로레이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유료화' 논란도 제기됐다. 티맵 사업부를 포함한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단이 자회사 티맵모빌리티로 분사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SK텔레콤은 티맵이 자회사의 서비스가 된 만큼 제로레이팅 유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5세대(5G) 등 네트워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