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정책 역량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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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문회, 정책 역량을 보자

4일 주요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 개각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대상 청문회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에 출석한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6~7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가 벌써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이 될 공산이 높아 향후 정국 판세를 가늠할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이후 곧바로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직행, 정치적 의미도 크다.

여당은 국정운영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책임을 놓고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 청문회를 기점으로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면서 “후보자 업무 역량과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장이 되도록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머리띠를 다시 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압승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부적격자가 나오면 임명 저지를 통해 낙마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 독주를 막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국회는 벌써 청문회 시즌을 앞두고 사전 공방전이 뜨겁다. 과열 분위기마저 감돈다. 그래도 청문회 취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보면 자극적인 내용에 여론이 쏠리는 경향이 높아 정착 정책 검증은 뒷전이었다. 정책 청문회를 약속하지만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 등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곁가지 같은 신변잡기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았다. 청문회를 정치투쟁과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면 여야 모두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현 정부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마지막 장관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짙다. 유종의 미를 위해서도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