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60조 한국판 뉴딜은 시작...“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재정 투자 확대하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글로벌공급망 경쟁 등 심화에 “뒤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정부주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점을 언급하며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데 “재정이 튼튼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도 함께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분산 개최됐다.

회의 참석이 예정됐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은 불참했다. 이들은 전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며 “재정 뿐만 아니라 세제와 정부 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전 세계적으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GDP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하뉴스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하뉴스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개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국가와 사회 차원의 상생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위기에 대해선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아직까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