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된 '폰트 저작권' 분쟁, 인식 개선으로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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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152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문정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152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문정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폰트(글꼴) 저작권 분쟁이 인식 개선과 함께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 안내와 글꼴 파일 배포 등 노력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3886건으로 4000건에 육박하던 폰트 저작권 상담 건수가 지난해 3127건으로 약 19.5%(759건) 감소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7건보다 약 26%(511건) 줄었다.

과거 빈번하게 제기되던 한글 소프트웨어(SW) 번들폰트의 정당한 범위 외 이용, 인쇄업체가 제공한 PDF의 웹사이트 게시,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에 한정해 무료 제공하는 폰트의 라이선스 위반 등과 관련한 이용자 문의가 줄었다는 게 저작권위의 설명이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폰트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전화·서신), 공유마당을 통한 안심글꼴배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폰트 저작권 인식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각계각층에 폰트 정보와 이슈가 공유되고, 폰트 이용에 주의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관련 분쟁사례가 줄었다”면서 “이용자 상담사례 접수,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발송 사례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폰트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 인식이 강해지고 폰트 종류와 제작사가 증가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다. 폰트 저작권자는 법무법인을 선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형사 조치를 했다.

폰트 저작권자는 합의 수단으로 해당 폰트가 포함된 패키지 구매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다. 폰트 한두 개만 사용했는데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이 이 같은 폰트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폰트를 자주 사용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대응 여력이 부족한 곳이 분쟁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는 저작권 폰트 분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부터 저작권위 공유마당에서 안전성이 검토된 무료 폰트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문체부와 저작권위 누리집 등에서 안심 글꼴파일 152종을 지원했다.

저작권위는 폰트 관련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폰트) 원격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 분쟁 예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대학교 대상으로 폰트 관련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분야 대상 폰트 저작권 교육은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저작권위 관계자는 “폰트 저작권 분쟁이 감소세에 있지만 최근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각종 구인구직 포털의 기업이미지통합(CI)·브랜드이미지통합(BI) 작업이 된 이미지를 캡처해서 폰트 이용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폰트 이용 경위에 대해서는 각각 민원 사례가 다르고 사안마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폰트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주의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폰트 저작권 상담 건수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사회문제 된 '폰트 저작권' 분쟁, 인식 개선으로 감소세
사회문제 된 '폰트 저작권' 분쟁, 인식 개선으로 감소세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