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720〉인앱결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콘텐츠 업계에는 '인앱결제'가 화두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구글과 국내 인터넷 기업, 앱 개발사,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서 인앱결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란 유료 앱이나 앱 내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 방식은 이통사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결제시스템은 앱 마켓 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의무화, 30%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이용 개발사 중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다가 올해 10월부터 이를 웹툰, 음악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앱결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인앱결제, 왜 논란인가요.

A: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 입점하는 앱 사업자에 애플과 마찬가지로 30% 수수료를 납부하는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2019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협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구글플레이 국내 총 매출액은 5조 9996억원으로 국내 앱마켓 시장의 63.4%를 차지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국내 이용자 점유율은 80.5%에 달할 정도로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구글이 게임 외 다른 분야까지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밝히자 인터넷·콘텐츠 업계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게임을 비롯해 음원, 웹툰, 웹소설 등 앱 기반 서비스(콘텐츠)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입니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구글에 제공해야 할 수수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협단체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도 구글 인앱결제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도 여럿 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송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주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세계적으로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Q: 인앱결제 강제가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A: 구글은 인앱결제가 일관되고 편리하면서도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적용한 안전한 결제를 지원한다고 강조합니다. 개발자는 세계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별도 추가 개발 없이 다양한 현지 결제 수단으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세계 10억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구글플레이 전반의 유지·관리 및 보수, 결제시스템 보안 강화,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 등 앱 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쓰인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적용되면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의 결실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구글)가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디지털 종속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합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구글이 인앱결제를 적용했을 경우 2021년 국내 콘텐츠산업은 연간 약 2조 3366억원 매출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감소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효과는 2조 9408억원, 감소 효과는 1만 822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비게임 분야에서 수수료 수입 증가액이 최소 885억원(30.8%)에서 최대 1568억원(5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콘텐츠라도 애플 앱스토어 콘텐츠와 구글 플레이 콘텐츠 가격(게임 제외)이 다른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Q: 국내외 인앱결제 논란 관련 동향은 어떠한가요.

A: 구글은 인터넷 업계 반발이 거세자 올해 3월 매출액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는 수수료를 15%로 깎아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청 기업에 한해 인앱결제 의무 적용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4월로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됐지만 미국과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한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법 시행 시 국내 앱·콘텐츠 개발사 해외 진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창작자들까지 나서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중복규제 이슈로 잠시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앱공정성연대(CAF)를 꾸려 인앱결제 강제를 반대하며 구글과 애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해 시행된다면 세계적으로 인앱결제 강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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