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과 법·제도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률 개정 지연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 법·제도 개선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은 총 78개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개에 불과하다.
여당에서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법제 논의, 미디어산업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지만 포털·공영방송 이슈에 밀려 후순위로 밀렸다.
정책·제도가 표류하는 와중에 국내 미디어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갈등은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저작권 권리자 간 갈등은 정부 중재에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을 둘러싼 유료방송 플랫폼과 PP·홈쇼핑PP 간 해묵은 반목, 채널평가 기준에 대한 대형 PP와 중소 PP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이지만 일부 부처는 OTT 주무부처 경쟁을 하고 있다.
분명한 건 미디어도 산업이다. 글로벌 OTT 1위 넷플릭스는 지난해 190여개국 월구독 서비스를 바탕으로 매출 250억달러(약 28조7200억원)를 기록했다.
OTT 등장으로 국가 간 미디어 시장 경계가 사라진 상황을 고려해 미디어를 하나의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정부 진흥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한류와 K-콘텐츠 이점 등을 극대화하면 우리나라 기업도 국내외 시장에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J ENM의 영화와 한류 페스티벌 '케이콘',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차기 정부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출범 첫해부터 미디어산업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길 기대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