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사이언스 퍼스트(Science First)'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을 담당한 우리나라 대표 기계공학 전문가다. 과학자 출신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국회 입성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당의 내년 대선 '과학기술강국' 공약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후보 대선 승리를 위한 과학기술, ICT, 미디어 분야 공약 준비는 끝마쳤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윤 후보에게 보고한 뒤 국민에게 발표만 남았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부동산과 일자리, 청년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일부 발표했으나 종합적 미래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과학기술 공약의 궁극적 목표는 주요 5개국(G5) 수준 과학기술강국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딛고,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과 안전한 국민생활 등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를 과학기술로 이뤄내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론을 부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학기술 추진, 규제정비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비전 수립에 공을 들였다”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팔로업 전략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담대한 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미답의 경지로 발을 들이만큼 어느 때보다 시행착오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도전적이고 실패에 대한 용인, 약자에 대한 포용을 기본 전제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ICT 정책에 대해선 “비과학적인 신념에 기초해 정책을 설계했기에 실패는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믹스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ICT 부문에서도 국경 없는 규제만 양산하며 시대에 뒤처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과연 ICT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준건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에게 통신요금 절감 효과를 주지도 못했다. 5G는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지방에는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망 이용대가와 콘텐츠 분쟁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 했다.
플랫폼 부문에서도 시대착오적 이념에 기반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갈라파고스화'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조절은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간에 난타전만 야기하고 글로벌 기업 폭주는 막지 못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ICT 분야에서는 기업 진입장벽을 낮춰 자유롭게 영업하되,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