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공약 대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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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나온 공약이다. 사실상의 1호 공약으로 디지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후보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디지털 패권 전략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디지털전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렸다는 문제의식도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및 5G·6G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를 밀접하게 연결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또 전통산업과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도 포함됐다. 제조업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규제 혁신 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 과잉·중복 규제를 없앤다는 공약이다. 특히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할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인프라 투자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꼽은 것은 바람직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전환이 세계적 트렌드로 떠올랐음에도 우리나라는 신·구 업종 간 갈등과 규제 지체 현상 등으로 한 발짝도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 발표에만 머무는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비해야 한다.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국민은 대선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더해 정책 대결을 보고 싶어 한다. 건설적인 공약 대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판으로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 대결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