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비핵화를 전제한 대북외교정책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비핵화 땐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 관계는 국방을 넘어 첨단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결 조건인 비핵화는 등한시하고 종전선언에만 급급하다”며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는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나눠 총 20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 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이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한다는 기조다. 협상을 위한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 제안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면 실질적 비핵화 전이라도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 등도 언급했다. 남북관게 있어 불법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대화채널을 항시 열어두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한미 동맹의 재건도 강조했다.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통해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방 분야를 넘어 AI, 반도체, 6G,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까지 한미 동맹을 확장해 경쟁국과의 초기술격차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선 정부가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발전, 바이오, IT, AI, 6G,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대외 진출과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기적을 만들고 선진국 문턱 앞에 서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맞추어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