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주파수 갈등 해법은 '원칙'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간담회 직후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전자신문DB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1월 말 공고, 2월 중 경매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정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임 장관의 의지가 담겼다. 이달 임 장관과 이통 3사 CEO가 만나야 추가 할당 경매 일정과 조건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갈등은 여전하다. 특정 통신사에 특혜라는 이유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반대한 SK텔레콤과 KT는 발전적 논의를 하겠다며 과기정통부의 의사를 환영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위해 3.4~3.42㎓ 대역 주파수의 조속한 추가 할당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K텔레콤과 KT 입장은 또 다르다. SK텔레콤은 확보한 5G 주파수 인접 대역인 3.7㎓ 대역 주파수 40㎒ 폭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주파수 대역 사이에 낀 3.5~3.6㎓ 대역을 확보하고 있어 추가 할당을 받아도 당장 실익이 없다.

각사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장관과 CEO가 만나더라도 의견 일치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앞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상황에 맞게 잘” 등 원론적 답변 속에 입장 차가 이미 드러났다.

임 장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다만 갈등을 조정할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를 만족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럴수록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5G 가입자에게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는 기준은 정해졌다. 이를 근거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각사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조율보다 대의를 위한 타당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