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어젠다]'최소규제·최대진흥'으로 미디어·콘텐츠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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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디어·콘텐츠 분야 대선 공약으로 '미디어 개혁'과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하고 자율성은 극대화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미디어·콘텐츠 업계와 관련 학계 전문가는 최소규제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와 진흥 정책 모색을 위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한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지만 세부 이행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개혁 공약 과반이 공영방송·언론 관련으로 미디어를 여전히 언론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업계는 '최소규제'와 '최대진흥'을 근간으로 법·제도와 거버넌스 개편을 요청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월트디즈니컴퍼니 등 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언론이 아닌 산업으로 미디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콘텐츠 업계에선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성과만 주목하는 상황을 탈피해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미디어 산업 규제를 기존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새로운 시도나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품·요금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권 확대 및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공정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기준·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OTT 사업자는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상황과 OTT가 유료방송 시장 진입 초기임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활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과 OTT 주무부처 일원화, 특정 법률에 OTT 법적지위를 명시해 중복규제 가능성을 방지하고 과세특례 등 OTT 특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 투자를 늘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자체 제작이나 플랫폼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PP는 퇴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독자 미디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제정된 지 20년 넘은 방송법과 IPTV법 등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합리적인 법·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는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처럼 세계적 성공을 거둔 콘텐츠가 지속 제작되려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제작에 수백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글로벌 OTT와 경쟁할 여건 조성이 특히 시급하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영상물등급 자율심의·저작권제도 명확화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PP·OTT 등 콘텐츠 사업자가 대작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OTT 콘텐츠 제작에 3% 수준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반면 해외에서는 25~30% 수준 세액공제를 받는다”며 “각국 정책 차이로 빚어진 상황이지만 OTT와 콘텐츠는 국경 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