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새출발기금 신청 저조, 재검토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현황

시행 1개월째를 맞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성적이 여전히 저조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 관련 상담건수는 계속 늘어난 반면에 실제 신청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출범 이후 첫 주였던 10월 13일 기준 온라인 및 콜센터 포함 51만여명 수준을 기록한 상담 건수는 11월 7일 기준 97만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에 10월 13일 기준 7500여명 수준이던 신청자는 11월 7일 기준 9900여명으로 2400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애초 새출발기금 수혜 대상 예측은 약 40만명이었다.

최 의원은 기금 재원 30조원 대비 5%(1조5000억원)에 불과한 조정신청 누계 채무액을 언급하며 대출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높은 담보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례 등 신용등급 하락 사례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야심 차게 출발한 새출발기금이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11월 7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현황(한국자산관리공사)

◇접속 및 상담자수

(단위 : 명)

* 새출발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새출발기금 신청 통계

(단위 : 명, 억원)

※ 차주수 및 채무액은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확정되며, 향후 변동 가능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