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연구계 등이 참여해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함께 도출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가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존 정부 회의체와 달리 민·관이 함께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된다.
전략대화에는 정부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기초연구와 기초연구 정책 수립 등에 다년간 참여해온 연구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기초연구 핵심 주체인 대학 행정 최고위 인사들도 참여해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과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 의제형성 방식을 탈피해 민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연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초연구 비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초연구의 비전에 맞는 기초연구 재정의,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 책무 확립 등을 주요 방향으로 도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법안 전부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가 기초연구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형성 모델의 선도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