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석방된 새로운 변수 속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로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어떠한 결과에도 승복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리더십 부재와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밀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9일 원로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조만간 나올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과 국민 통합 없이는 우리나라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을 계기로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크게 우려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과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들이 다음번 선거만 의석하고 강성 팬덤에 의지해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선 절대 안 된다. 헙법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도 “탄핵 찬반을 떠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치권이 당리장략을 떠나 서로를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정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성숙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탄핵 심판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외국에도 우리의 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원로들은 지금이 개헌을 통한 국가 개혁에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군사정권 시절 미봉책으로 만든 헌법을 48년간 지속해온 것 자체만해도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에 새로운 민주헌법으로 개정해서, 정치가 여야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국민 신뢰를 받는 정치로 가야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고 국가 발전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개헌을 통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 개헌은 '8년짜리 제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각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각제는 언제든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치적 대혼란이 IMF 구제금융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리더십 공백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도 우려했다.
이상명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탄핵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의 향배에 따라 경제의 맥락이 바뀌는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의 비민주화·비선진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국가 운영의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반과 무관하게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고,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시행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안 협의에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협력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나아가 정부부처, 협회, 씽크탱크 및 민간기업들이 원팀으로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