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 변전소 증설을 놓고 경기도 하남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허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문은 하남시가 지속해 한전의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 인허가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해 하남시는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하남시는 행정심판 패소에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만나 해법을 모색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한전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전은 또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 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한전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자파 우려를 두고도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변전소는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처럼 공익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단 사실을 주민분들께 지속해 설명해 드렸다”며 “전력설비를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