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갈등 해소 등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며 규제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은 바로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발 경제 위기 속 우리 기업의 99%, 고용의 81%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복잡한 정치상황과 주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빨리 안정을 찾고, 대내외 리스크도 잘 관리해서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보수나 진보나 별로 큰 관심은 없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분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