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예산은 15조원이 넘는다”며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대선 때 '호텔경제학'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제는 나라 곳간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퍼주기만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역화폐는 특정 업종 쏠림 현상 등 문제점을 반복해 왔다”며 “경제 활성화보다는 일부 특정 업종이나 사업체에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지역화폐 중심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규제 강화”라며 반발했다. 그는 “복합적인 유통산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라며 “대형마트 규제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중·소 유통업체와 자영업자는 경쟁보다는 상생 구조로 연결돼 있다”며 “지나친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