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성장과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각각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후테크와 무공해차 보급,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세 부처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며 산업 전환,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벤처 강국 도약에 4.4조 집중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5961억원(10.5%) 증가한 규모다. 예산은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4.4조원) △디지털·AI 전환 지원(3.7조원) △소상공인 지속 성장(5.5조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1.3조원)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5700억원) 등 5대 분야로 배분됐다.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인 1.1조원이 투입된다. 절반은 AI·딥테크 투자에 투입한다. 재도전 펀드 확대, 세컨더리·M&A 지원 강화와 함께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해 성장성이 검증된 테크기업을 지원한다.
디지털·AI 전환 분야에는 3조746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R&D 예산(2조1955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99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수출 바우처(1502억원), K-뷰티 클러스터(30억원) 등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한성숙 장관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진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환경부…R&D 대폭 확대·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을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규모다. 특히 환경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4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수소불화탄소(HFC) 냉매 회수·대체기술, 바이오가스 발전, 폐타이어 고품질 재활용 등 환경분야 기술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무공해차 보급 정책도 강화된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추가로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운수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 인프라펀드 조성, 전기차 화재 리스크를 줄이는 안심보험 도입도 포함됐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미래 모빌리티·주거 안정에 역대 최대 62.5조 투입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2조49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4% 늘어난 수치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8.6%를 차지한다. 핵심 방향은 안전망 확충, 주거 안정, 균형발전,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투자다.
R&D 예산은 5336억원으로 △자율주행(608억원) △AI 응용제품 상용화(460억원) △도시데이터 표준화·디지털트윈 기반 GTX 환승안전 기술개발(각 40억원) 등이 반영됐다. 초고속 '하이퍼튜브' 1단계 사업(14억원), 민간 드론 군 실증 협업사업(40억원)도 새로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20조8110억원이 투입된다. GTX B·C노선, 신안산선, 인천·수원발 KTX, 제2경춘국도, 가덕도·새만금·울릉도 등 신공항 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주거 안정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3만1000호), 청년 무주택자 월세지원(1300억원) 등이 추진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기술 투자에 집중했다”며 “국민주권정부 첫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