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네트워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 부담은 인프라 사업자인 통신사에 집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정적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통신, 콘텐츠, 제조사 등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로벌 통신업계·전문가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GSMA)와 커넥트유럽(유럽 통신사 협회), 국내 전문가가 참석해 AI 시대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인프라의 안정적 진화를 위해 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마니 마니모한 GSMA 디지털인프라 정책규제 총괄은 “통신사가 AI를 포함한 세계 디지털 인프라의 85%를 투자하고 있지만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신사와 빅테크간 협상력 차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도록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알렉산드로 그로펠리 커넥트유럽 사무총장은 “AI의 기반 자체가 네트워크이며, 통신사는 인프라 제공사인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이기도 하다”면서 “유럽연합(EU)은 디지털네트워크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신사가 빅테크와 망 협상력 불균형이 발생할 때 제3자가 중재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망사업자는 돈을 내고 콘텐츠기업(CP)은 수익을 내는 구조 속에 망 서비스 사업자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게 현재의 상황”이라며 “한국과 유럽의 상황이 동일하며, ICT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불공정한 상황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AI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과거에는 속도의 진화가 통신의 중요한 의제였다면 이제는 AI 기술과 융합이 핵심 구조를 형성한다”며 “AI 트래픽 안정성과 수요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할 때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통신과 글로벌CP는 사적계약이 맞지만, 양측 불균형이 심각할때는 공적 개입 필요하다”며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망 공정 계약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대근 서강대 교수는 “해저케이블 등을 포함한 도메스틱(분야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지는 상황도 고려해야하며, 종합적인 생태계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한 이정헌 의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는 단순히 네트워크만의 문제가 아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며 “미래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관점에서 AI와 네트워크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커넥트유럽은 이날 토론회 후 'AI시대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투자 환경 조성과 혁신적인 통신 생태계 구축, 한-EU 디지털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