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 철강업계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K-스틸법'도 정쟁에 멈춘 상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연간 3053만톤(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는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미국과 함께 한국 철강업계의 핵심 수출 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인 미국(43억4700만달러)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EU의 이런 조치는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출 물량 제한 및 가격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를 위해서는 EU 의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업계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뚜렷한 만큼, 정부가 협상 전략을 세우는 등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는 △탄소중립 및 녹색철강 지원 △전력공급망과 원료 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 대응 등을 골자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일명 'K-스틸법'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극하 정치적 대립 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보호무역의 거센 파고 속에 한때 국가 발전의 상징이던 제철의 혼이 관세와 규제의 벽에 갇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경제 운용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모르는 민주당 정권의 고질적 한계가 지금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인 인천항을 찾아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제철의 수출용 철강 적재 시설을 둘러본 뒤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출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면서 “'수출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통상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