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AI 활용 교육을 확대할 것을 참모진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AI 공공투자 영역을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민간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투자 섹터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AI 대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만큼, 투자 측면에서도 정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AI 관련 투자는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으로 편성됐다. '피지컬 AI 선도국가' 달성을 목표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산업·교육·국방 등 전 분야가 'AI 대전환'의 원년을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전과 허용 확대, 예산 지원 확대, 우수 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 등 실질적 정책 추진도 지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다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로 향해야 초혁신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학교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이공계 인재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하루 전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자산 매각을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헐값 매각'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내년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진행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포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 장관들도 모두 애쓰셨고,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과 지방정부,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 모두가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며 APEC과 관세 협상 관련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건의 부처 보고와 77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73건의 법률 공포안과 3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는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과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도입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정부 국정과제 관련 18건의 법령 개정도 포함됐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