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외환건전성제도 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해 책임 있는 흡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외환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기업 옥죄기'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외환건전성제도 대책을 비판하면서 “감독 조치 완화와 외환 대출 영역 확대를 통해 당장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면서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경우 외환시장이 또 다른 리스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소집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국내 유입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에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짓밟고 민간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흡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통화량(M2) 증가의 원인을 ETF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한 기업 규제 강화 법안들의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직된 운용, 반도체 52시간 예외 불발 등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선악 구도의 비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율이 급하다고 외환시장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