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설계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입지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몰리는 구조에 신호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 요금제는 기업 부담이 아니라 지방 이전과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지역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활용도를 높이고, 수요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득을 볼 것”이라며 “24시간 가동으로 효과가 제한적인 업종은 지역 요금제를 통해 상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요금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정책 초점은 산업 입지 구조 개편에 있다”며 일반 가정보다는 산업 중심 접근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원가 산정의 한계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단일 생활권을 기준으로 전력망을 구축해 왔다”며 “지역별 원가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요금제는 발전소 보유 여부가 아니라 수도권과의 거리, 산업 여건, 인구 유출, 발전·송전 설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