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공기업 산하 5개 발전사의 통폐합 방안도 공식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 정식 용역을 발주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한 뒤, 상반기 중 방향을 압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40년 석탄 발전 중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맞물린다”며 “석탄을 어떤 경로로 폐지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발전 5사 구조 개편에 대한 정식 용역도 검토 중이다. 5개 발전사 노조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어, 교섭력 강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노조 측에서 통합을 선호하는 의견이 있다”며 “2~3가지 경로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한 뒤 4~5월쯤 선택지를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요금제 도입 방침을 공개한 가운데, 송·배전망 비용 반영 과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송전은 대규모 소비지를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 배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일반 국민까지 지역 차등을 넓히면 이 문제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원전 2기 확정 등 전력 대전환 속에서 요금 체계를 연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은 생활 물가와 연동돼 있어 한전에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당사자 동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역, 기업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원전 정책은 11차 확정(2기)을 유지하되, 12차에서 과학적 시뮬레이션으로 재생·원전 비중 최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 방안으로는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발전 확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 후보지 6~7곳을 잠재 조사 중이며, 12차 전기본에 중장기 계획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