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미디어 개혁을 논의할 콘트롤타워로 기대됐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이후 6개월째 공회전이다.
위원회 설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 새로운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를 통합·관할하는 통합미디어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민관 합동 조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된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미디어 관련 예산과 지원 구조가 부처별로 분산돼 전체를 관통하는 전략과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위원회 설립이 지연되며 파편화된 구조가 기약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료방송 등 현장에선 미디어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아래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은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필요성은 물론이고, 현장의 공감대도 충분했다. 정부 차원의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그럼에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일정, 위원 인선 절차 등도 미정이고, 관계부처간 역할 조정도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하니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방미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위원회 구성 논의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 방미통위 상임위원 인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 듯이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회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디어 발전을 위해 추진된 위원회 설립은 미디어 산업의 존립 기반이자,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위원회 설립이 지연될수록 미디어 산업 발전은 늦어질 것이다. 당장의 급선무는 이런저런 이유를 거론하며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위원회 설립 지연은 자칫 국정과제는 물론 정부의 미디어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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