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국제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참 태평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 대응을 두고도 “UAE에서 6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것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 비축 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며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를 놓고 겁박하는 이재명 전매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아붙이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며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불러 더 큰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시행해야 할 때”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곡물 역시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은 곧바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국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역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동 사태 이후 달러 인덱스도 97.61에서 99.32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환율과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동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와 에너지 수송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도 경제·산업·에너지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정부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