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대규모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최근 사망사고 발생과 산재 은폐 논란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쿠팡, 쿠팡CFS, 쿠팡CLS 등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와 캠프 약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 미보고,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혹, 과거 감독 결과 개선 권고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쿠팡 산재 은폐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언론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하거나 보상금을 제시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최근 물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감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노동부는 119 이송환자 기록, 건강보험 부당이득 자료, 산재 신청 자료, 산재 조사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산재 미보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별한 뒤 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감독에 착수한다”면서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장 회의도 열고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취약성이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 점검 결과 기본적인 안전난간 설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사망사고의 약 45%가 오전 9~11시, 오후 1~3시 등 업무 시작 직후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재해조사 통계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사업장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