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의의와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대표 임정욱·이기대)는 8일 이슈페이퍼 '대한민국 스타트업 글로벌화의 제도적 이정표: 국외 창업기업 지원제도의 의의와 쟁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국외 창업기업' 지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법·제도 변화, 정책적 의미와 현장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스타트업은 약 200개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처음부터 미국 법인으로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시장 접근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 규제 환경의 유연성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기존 창업지원 법체계는 '국내 설립 법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한국인 창업가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국내에 인력과 연구 거점을 두고 있더라도 지원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2023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인 스타트업까지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2024년 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의 정의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됐고, 같은 해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분 30% 이상 보유와 최대주주 유지, 국내 경제적 연관성 등 세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어 벤처투자조합의 국외 창업기업 투자 실적을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하는 하위 고시 정비도 진행됐다.
보고서는 이번 제도화의 가장 큰 의의로 그동안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설립 한국계 스타트업을 창업지원 정책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정부가 해외 창업기업이 국내 고용·투자·기술 축적 등으로 어떻게 환류되는지를 추적하고 글로벌 스케일업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요구하는 지분 기준이 대규모 자금 조달이 반복되는 딥테크나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성장 단계가 높아질수록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 해석의 일관성이 부족해 해외 본사 명의로 유치한 투자금이 국내 고용과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벤처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 LP가 참여하는 출자사업에서 국외 창업기업 투자가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펀드별 공고나 출자지침, 규약에 따라 달라지는 점,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국외 창업기업 투자 실적이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국외 창업기업 지원 제도는 한국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지리적 경계를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제도의 틀을 마련한 데서 나아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인접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국계 해외 창업기업의 성과가 국내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로 효과적으로 환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