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을 강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모여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 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의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린다. 각 시·도와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주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 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정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 비용 부담은 완화한다. 복지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원료 가격 인상,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한다. 제조업체 협조를 받아 의협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서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 소모품인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면서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