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과 고유가 대응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주최한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예견된 결과”라며 “현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화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공급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착공 기준 임기 내 14만호 공급 계획으로 공급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규제만 강화했을 뿐 공급 확대는 부족하다며 맞섰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43만호 규모 정비구역 해제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현실은 규제 강화와 공급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 강화, 개혁신당은 주택연금 활성화와 맞춤형 공급,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 원상 복구를 제시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세금으로 소비를 보전하는 구조라며 가격 신호 왜곡과 시장 기능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산업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30년 만에 가격 통제 수단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자 오히려 소비가 늘고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됐다. 이런 방식은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정책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대신 가격을 정해놓고 뒤에서 세금으로 메우는 제도가 여전히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가격이 상승했으며 사용량이 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차량 5부제와 공공기관 격일제 운행, 자발적 절약 캠페인 등으로 소비는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