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을 발간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자문기구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소비자단체, 법률·통신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총 56건이 수록됐다. 중요 사례 16건과 일반 사례 40건으로 구분해 논의 배경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개선 결과, 기대효과까지 서술해 제도개선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이동전화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 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해지 위약금 면제, 부가서비스 가입 다크패턴 개선 사례 등이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약관 검토와 통합요금제와 LTE 요금 역전 현상 등 최신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성과도 포함됐다.
성과사례집에 담긴 제도개선의 내용과 기준 등을 참고하면 유사한 상담이나 분쟁 발생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신규 이슈 발생시에도 기존 논의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