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를 변수로 보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단기 부양과 함께 창업·지역경제 정책을 동시에 꺼냈다.
재정경재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개선됐지만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심리지수는 2월 112.1에서 3월 107.0으로 떨어진 뒤 4월 99.2로 내려왔다. 한 달 새 7.8포인트 하락했다.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오면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즉각 대응 카드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꺼내고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친환경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업 정책은 전국 단위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6월부터 2차 사업을 시작한다. 지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창업가를 선발한다. 발굴된 창업 아이디어는 기술 기반 창업과 지역 기반 창업으로 나눠 육성한다.
창업 인프라도 지역으로 넓힌다. 과학기술원 소재지 4곳을 창업도시로 지정한다. 2030년까지 6곳을 추가한다. 지역성장펀드는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은 절반 이상을 지역에 배분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소상공인과 지역 창업가를 대상으로 생활형 기술개발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조달 제도는 지역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다수공급자계약 즉시 구매 금액은 두 배로 늘린다. 지방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같은 조건에서는 우선 선정한다.
청년 정책은 일 경험과 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맞췄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취업 역량을 지원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구 부총리는 “위기 이후까지 대비하겠다”며 “산업혁신과 창업을 통해 경제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