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위해 “계통 우선접속과 인허가 신속처리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700개 이상 마을 조성을 목표로 금융지원은 물론 계통·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주최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해답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수익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로 꼽고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에너지 유관기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계통접속,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금융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김 장관은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계통 우선접속, 인허가 신속처리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직접 듣고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 한국전력의 기술검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등 사업 단계별 행정절차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기관별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정비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기한 내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eSCO 기업과 현장지원단을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 운영까지 밀착 지원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의 투명성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ReSCO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시공능력·실적을 가진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주체다.
김 장관은 “올해는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차질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 마련하겠다”라며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