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역외보조금(FSR)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정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5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 FSR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EC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간 진행하던 직권 예비검토가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양국의 본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가장 큰 산인 '보조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은 유럽 외 국가의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EU 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 입찰이 해당 규정이 마련되기 전 시작돼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았음을 철저히 소명해 혐의를 말끔히 벗어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압도적인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으로 이뤄낸 성과임을 EU가 직접 확인해 준 것”이라며 “두코바니 사업은 향후 수십 년간 양국이 기술과 인재를 함께 키워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 외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장관은 7일부터 18일까지 카자흐스탄,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 체코를 잇달아 방문한다.
카자흐스탄에선 원유 수급 안정화 및 핵심 광물·플랜트 협력 방안을 집중 조율한다. 이어 중동 3개국을 찾아 원유·LNG 등 핵심 자원 공급망을 점검하고, 막대한 중동 자본과 한국 제조업 인프라를 결합하는 맞춤형 첨단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체코에서는 신규 원전 사업의 막바지 진행 상황을 살피는 한편, 로봇,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확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