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한 원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맡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그간 국회 협치의 최소한의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국회가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였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서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적 논의와 숙의, 야당과의 합의는 물론 언론의 경고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과 법안 강행 처리에만 몰두해 왔다”며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하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사수를 통해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회주의를 무시한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언급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국회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주요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 속도가 유독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전방위 필리버스터로 묶어 세우며 국회를 공전시켰던 국민의힘의 구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국회는 신속하게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 국가 발전 과제를 정부와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를 위해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억지를 멈추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치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