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의 청년층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침을 겨냥해 “2030 표심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선별적 재선거가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와 30대 초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젊은 세대는 선심성 지원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원칙, 공정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34세만 콕 집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탈모 치료 지원으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20대 지지율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재선거는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며 “개혁신당은 이날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