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별적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앙선관위의 부실 선거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선거소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청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투표함 보관 문제 등도 포함됐다”며 “사전투표 전날 봉인·보관 의무 위반 등 공직선거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기존의 선거소청이나 선거무효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관위의 명백한 과실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라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정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속히 선별적 재선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26개 투표소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도 총 57개 선거에서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7일이 사실상 마감 시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후보를 낸 선거에 대해 즉시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참정권 침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선거소청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