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AI 저작권·불법복제 공조 논의…K-콘텐츠 해외 보호 강화

박현성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이 16일 열린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EU 온라인 불법복제 국제공조 세미나', '한-EU 지식재산 보호집행 민관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해 디지털 신기술 시대의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생성형 AI 관련 한국과 EU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문체부 김용수 서기관과 EU 집행위 아넬리 안드레손 담당관이 각국 정책을 소개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TIM)·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민간 관계자들도 AI를 활용한 콘텐츠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17일에는 유로폴·네덜란드 재정정보수사국 등 EU 측 수사기관과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경찰청이 참여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식재산 보호 집행 협력 체계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18일 민관 세미나에서는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등 민간 단체와 한국저작권보호원·네이버웹툰 등이 참여해 한국과 EU의 저작권 보호 법제 실효성과 민관 협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AI 관련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향후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