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만나 역대급 세수 활용 방안과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AI 대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달개비에서 박 장관 주재로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 활용 △산업 대전환·인구감소·양극화·지방소멸·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 역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특히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AI 분야 R&D와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통한 저장·운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5대 구조적 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AI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혁신 분야에서는 저성과·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분야 재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인 증가 구조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