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 속에 추가로 거둔 초과세수를 창업 환경 육성·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꺼냈다. 청와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가운데 첨단산업의 특성상 고용 증가가 크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 주도로 창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 중에 성장 잠재력 확보, 그중 하나가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핵심 정책인 '모두의 창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간다. 전통산업에 매달리면 지금 국제 경제에서 매달리게 된다”며 “첨단산업의 특징이 고용이 매우 적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면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한다”라고 언급한 뒤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게 첨단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창업 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원 금액이나 지원 수준이 기존보다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 규모나 강도를 올려야 한다. 중소기업 장관을 떠난다고 해도 (창업 육성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도 창업 육성 과정에서 정부의 우선 투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첨단 산업 분야를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창업할 때 민간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민간 창업 자본들이 아직 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분간 (먼저)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도 기술 창업 혹은 제대로 된 창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부족함도 더 제대로 세우고 지원해야 할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창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