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책 입법에 대해 진단하고, 사전 정책 검토 체계를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기협은 오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참여한다.
인기협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함께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의회 내 '사전 정책 검토 체계(입법영향평가)' 제도화, 정밀하게 설계된 핀포인트 최소 규제로의 전환 등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날 발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현황',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 안준모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의 '디지털 신산업 입법품질 이슈와 과학적 입법평가 기반의 대응 방향'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황용석 건국대 교수를 좌장을 맡아 디지털 산업 발전을 고려한 사전 정책 검토 체계 도입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황성기 한양대 교수, 김도승 전북대 교수, 황창근 홍익대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최은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참여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기술 역동성과 글로벌 무대의 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해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입법의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