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도 엇갈리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오랜 요구인 반면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핵심 쟁점”이라며 “구체적인 데이터와 보고를 바탕으로 신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상임위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들에게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반 수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노사 서면 합의 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고, 메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정부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산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당론을 정할 전망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