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인공지능(AI)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9부능선을 넘어섰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재가를 받았다. 해당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난달 말 발령되며 즉시 효력을 확보했다.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전담 조직 '디지털정부청(GDS·Government Digital Service)'을 벤치마크한 '한국판 GDS' AI 서비스 개발 정부 조직 신설 목적이다. 〈본지 6월 8일 1·3면 참조〉
당초 '국민 AI서비스 추진 TF(가칭)'로 검토되던 조직명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으로 확정됐다. 추진단은 과기정통부 내 설치되며 범정부 AI 서비스 개발을 아우른다. 정부 AI 도입·전환 서비스의 설계·개발·검증·고도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지금 당장 도입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린 만큼 속도감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추진단은 실제 정부 내 시급한 AX(AI 전환) 수요 대응과 AI 서비스 개발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AI 도입과 AX 서비스의 설계·개발·검증·고도화는 물론, 사용자경험(UX) 개선에 나선다. 정부 AI 프로젝트 개발·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 인프라 운영과 보안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추진단장은 민간 전문가 대상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선임한다. 정부·공공 AI 서비스는 물론 소프트웨어(SW) 사업 경험이 있고, 기획·개발·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있는 중량급 전문가가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알려졌다. 팀장·팀원은 100명 이하 민간 개발자를 임기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충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령 발령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후속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르면 9월 중 추진단이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SW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개발조직 운영 경험을 통해 불합리한 과업 지시 확대, 부족한 예산 등 기존 공공 SW사업이 갖고 있는 병폐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